[스크랩] 무엇이 그리스를 망가뜨렸나? (스압주의) 필독
그리스의 경제위기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그리스는 엄청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소비를 얼게 만들었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세금은 높아져만가고 자영업종사자들은 점점 없어지고 전당포와 같은 곳이 증가하며,, 사람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 시민이 언급했듯 잘사는 부류는 여전히 잘살고 있다는 것.
그리스가 처한 현실이 남일같지 않다.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러므로 그리스를 통해 경제위기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우리나라에서 적용해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다.
위에서 보는 것 처럼 공무원 비율은 oece국가 평균에도 못미치고 임금수준또한 낮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우리나라와 비등할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리스 위기를 자초한 직접적인 원인??
표퓰리즘 복지때문에 그리스의 경제위기가 초래됐다는 말을 듣곤한다.
분명 연금수준이 GDP 대비 10프로를 차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연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도 않고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해 엇비슷하다.
그렇다면 과연 연금때문에 경제위기가 직접적으로 닥쳐온 것일까?
계속 밑으로 사진을 보자.
이처럼 그리스는 복지 포퓰리즘때문에 경제위기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
바로 탈세와 부정부패가 그리스를 경제위기로 자초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뽑았다.
직접세인 소득세에 대하여 허위신고하는 풍습을 일반 서민들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부패의식과 더불어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수십조원을 넘는 부자들의 탈세,
기업들의 로비,
정치인들의 부패만연과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미비는
그리스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더불어 웃긴 것은
죄없는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부여하고
간접세(부가가치세)를 올려 이상한 조세제도를 취하고 있다는건데...
정말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전무한 상황이고
긴축재정으로 임금삭감, 일자리감소, 물가상승, 증세등으로 서민들에게만 그 부담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마찬가지다 소득세를 높이기는 커녕 부자 감세 시행, 대신 간접세상승....
수많은 탈세의혹
정치인들의 범범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
이래도 그리스의 경제위기가 복지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다..
결정적으로 그리스의 위기는 사람들의 탈세, 부정부패도 문제이지만 마지막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다.
그러므로 그리스의 경제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치가 썩으면 나라전체가 썩는다.
우리나라는 그리스를 타산지석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분명히 고찰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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