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무상급식 투표거부운동은 정당한 의사표현방법입니다.

투표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이죠.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는 국민에게 벌금 등을 부과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주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는 반드시 당선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무상급식 투표는 경우가 다릅니다.

주민투표는 투표율 1/3이 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이유는?

주민투표 남용을 막기 위해서이죠. 

5%가 서명하면 주민청원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관제로 5% 서명은 채웠습니다. 

하지만 관제로 1/3은 불가능합니다. 

무상급식과 같은 정도의 정책은 이렇게 파장이 클 일도 아니고, 

182억의 비용을 들여 선거할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절차적으로 심각한 결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은 차치하고요.

1/3이 넘어야 투표가 유효인 것의 의미는 

불필요한 주민투표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참으로 의사 표시하는 것입니다.

낮은 투표율은 그만큼 주민투표가 불필요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투표를 무효로 만들면

투표비용은 돌리지 못하지만

개표비용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재정은 공무원 월급주기도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

시장이 물쓰듯이 쓰는 돈, 시민이 나서서 조금이라도 아낍시다.

고로 오세훈 안에 반대하는 분은 

불필요한 주민투표에 투표불참으로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출처 : I Love NBA

글쓴이 : Blockmachin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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